'스폰서 검사' 제보자, 조사 거부… 왜?

머니투데이 김성현,배준희 기자 2010.05.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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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에게 향응과 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가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다.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11일 "어제 밤 10시 정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정씨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진상조사단이 계좌추적을 통해 정씨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정씨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을 통해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려 하자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과 휴대전화기 압수 분석이 정씨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만 때문에 정씨가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 변호사는 "자금원 추적이 정씨에 대한 조사로 비칠 수 있겠지만 일단 정씨의 자금 흐름이 파악돼야 검사들 접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정씨가 처음부터 조사단의 자금원 파악 작업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정씨 진술 내용과 정씨의 실제 지출 내역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단은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원 파악이 불가피하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정씨가 접대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아니라 지인이 대신 계산을 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막상 지인은 정씨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이 엇갈리고 접대 액수도 지출 내역과 자금원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사단이 정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검사들에 대한 접대 의혹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우선 회식에 소요된 돈의 출처를 밝혀야 사실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정씨가 부산고검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면 조사를 또 다시 거부할 경우 정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로 조사단 소속 검사를 직접 보내 조사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정씨가 오늘 예정된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조사단이 구치소로 가서 정씨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조사단이 구치소로 찾아올 경우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전날 전현직 검사 4명과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참고인 3명을 추가 조사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12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고위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참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내일 오전 회의에서 소환조사 일정이 결정되면 실제 소환조사가 내일 오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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