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용산 참사’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전국철거민연합에 소속된 농성자 김주환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개인간의 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다수의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불법·폭력 행위”라며 “현행법 체계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 9명의 농성자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 등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