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건전성 관심 둬야할 때"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국방·R&D·검.경 개혁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도 가면 우리가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기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볼 필요가 있다"며 "그리스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점에서 노사문제와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스폰서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과 검찰·경찰 문화, 연구개발(R&D) 등 전방위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먼저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스폰서 문제'를 지칭하며 "오랜 시간 동안 관습화·관례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천안함 사태가 국민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듯 검찰도 이번 일이 큰 교훈이 돼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한 경찰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며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며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가 2만 불, 3만 불, 4만 불 되고 거기 걸맞게 우리 사회가 정화되고 우리 사회 모든 잘못된 관습 관례를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