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전격 소환조사 배경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측 진상조사단이 제보자 정모(51)씨가 거론한 현직 검사들을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전격 소환한 것은 속전속결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초 조사단은 정씨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를 4일까지 마친 뒤 빠르면 이번 주 후반쯤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 28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씨가 4일로 예정된 자신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지게 됐다.

조사단이 현직 검사들을 전격 소환한 배경에는 우선 시작단계부터 제기된 '회의론'을 꼽을 수 있다. 민간인과 검찰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 진상조사단은 구성에 대한 불신과 위원들의 자격 시비 등으로 잡음을 빚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로만 구성된 점,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이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규명위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 일부 민간 위원들이 검찰 내부 문제에 문외한인 점 등을 들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조사단으로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의지를 내비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불신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적 우려와 회의론에 힘입어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조사단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과 여부를 떠나서라도 특검법안의 쟁점화 자체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해야 검찰 내 조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셈범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흐트러진 검찰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미 지난주 정씨를 상대로 상당 분량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소환조사를 빨리 진행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씨와 현직 검사 등 당사자 조사를 서둘러야 의혹 규명의 핵심 열쇠인 자금 흐름 분석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