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길 끊기나…北, 南 부동산 5곳 몰수(종합)

지난 1998년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열린 금강산 길이 다시 끊길 위기에 직면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지도국)은 23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 가운데 5개 자산을 1차적으로 몰수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도국은 "이미 동결된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을 몰수한다"며 "금강산에 있는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도국 대변인 담화 형태로 발표한 이번 몰수 조치는 이미 예고됐던 내용이다.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1차 '동결'에 이어 2단계 '몰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금강산 관광 사업자 교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도국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 가능성과 관련해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재개를 끝까지 가로막고 나서며 버티는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3단계 조치 가능성도 분명히 밝혔다.

북측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과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남측은)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며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전쟁불사론'을 외쳐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갔다. 이 날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사업자간 합의와 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부는 행동이 수반된 구체적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북한의 경고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진행해 온 현대아산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측의 부동산 몰수 및 동결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공단에도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0일 북한은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에는 개성공단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북한의 강경 조치가 그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금강산 문제와 더불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루설, 북핵 6자 회담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선뜻 대화 기조를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천안함 문제가 어느 정도 처리될 때까지는 6자회담 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