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관련 국회의원에게 7억원을 바쳐야 하고, 6억원을 내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7당 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거액의 헌납은 결국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 임기 중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저질 지방자치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 또한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는 물론 그 효과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에서 오랫동안 본보기 역할을 해온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런던시와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면 지자체단체장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어서 모두 본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지자체업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활동비만 지급받는다. 지자체단체장 선출도 주민들의 직접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 투표를 통한 간선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서구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만큼은 우리 풍토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한 것인지는 몰라도 서구식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인지 당초 의도와 취지 또한 변질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도 지방선거도 모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지방자치제는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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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지방자치를 변질시킨 원인들을 분석하여 지자체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민자치기구로 성장하도록 제도 수정과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확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줌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말썽 많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다가오는 6·2지방선거가 정치꾼들의 돈잔치 놀음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주민 모두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