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컨트롤타워 신설 논란 갈수록 '증폭'

최경환 장관 "공무원 규제집단 만들자는 거냐" vs 김형오 의장 "흩어진 업무 총괄필요"

'IT컨트롤타워', 즉 정보기술(IT) 총괄부처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기에 한국 벤처 1세대로 널리 알려진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최 장관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IT 총괄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은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 행정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IT총괄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작정한 듯 포문을 열었다.

최 장관은 "강한 규제력을 갖춘 공무원 집단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규제 마인드로 갈 수 밖 에 없다"며 "규제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고, 외부의 잔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놓게 되는 것이 규제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아이폰 등이 나타나면서 (한국이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쳐진 이유로)과거 정보통신부 해체를 이야기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러나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애플, 구글 같은 기업이 생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과거 정통부 시절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우리 사회에 정보화, 정보인프라가 안 돼 있을 적 이야기"라며 "IT가 우리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는 특정 부서를 만든다면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최 장관의 '공격'이 나오기 약 30분 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IT분야에서 빠른 시간 내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선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규모나 발전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IT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투명하지도 공정하지 않은 시장구조로, 산업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허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3일 2년 전 정통부 해체 이후 각 부처로 이관된 IT관련 산업을 총괄할 통합부처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국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에서 지난해 16위까지 추락했다"며 "정통부 해체로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진 업무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