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이 하는 일은 '이것'

[금융과 놀자!] 은행아! 놀자⑦국책은행의 종류와 역할

# 올해 중학생이 된 민지는 최근 뉴스를 통해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책은행(國策銀行)들의 신용등급도 덩달아 올라갔다는 설명도 들었다.

민지는 이를 통해 국가의 신용등급과 국책은행의 신용등급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라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국책은행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대변해 준다는 배경에서다.

민지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에 대해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 국책은행이 얼마나 있고 이들 은행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를 시작했다.

국책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달리 특별 단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을 말한다. 한국은행(경제야 놀자 6회 참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일반은행이 재원과 채산성 그리고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 일반 상업 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이들 은행의 각종 금융지원과 역할은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개발 시대 선도한 '산업은행'=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1954년 4월 설립된 이후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10월 정책금융공사와 분리된 이후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아직 정부가 100% 소유한 상태다.

산은은 1960∼1970년대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도맡았다. 국내 산업을 비롯해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아온 것이다. 주요 산업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핵심 역할을 자임했다. 산은은 1960∼1970년대에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금융을 지원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위기 극복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책은행으로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실패를 보완했다.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는 등 외환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했다.

1997년 IMF 이후 새로운 정책금융수행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입, 지역 균형발전 지원,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구조조정 수행했다. 산은이 주로 하는 일은 △기업금융업무 △개인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투자금융업무 △컨설팅업무 등이다.



산은의 기업 금융 업무는 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이다. 또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산은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민영화 이후 산은이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부문인 개인금융 부문은 프라이빗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9일 첫 PB센터를 오픈 개인금융 강화에 본격 나섰다. 전담직원의 1대1 종합자산관리는 물론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서비스로 특화해 나가고 있다.

산은의 국제금융 업무는 해외사업과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로 이뤄졌다. 선박과 항공기 등 특수금융은 물론 수출입금융까지 담당한다. 현·선물환을 비롯해 다양한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생상품도 취급한다. 이밖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금융과 기업 인수합병(M&A), 사모투자펀드(PEF) 등 업무도 수행한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경제 개발 노하우와 선진 금융시스템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상업투자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은 1961년 8월 설립됐다. 처음엔 중소기업은행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기업은행으로 통칭한다. 기업인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엔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금융의 리딩 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론과 상생협력 맞춤형 상품을 통해 시장 선도형 금융상품 개발을 지속하며 중소기업 경영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때도 기업은행은 오히려 늘렸다.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은행권 중기대풍 순증액의 60%를 기업은행이 차지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MF나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금융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국책은행으로써 역할을 다했다"며 "항상 국책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소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가 수출입 주도하는 '수출입은행'= 1969년 7월 만들어진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정부는 중화학공업 선언을 계기로 국내 수출산업 구조를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꿨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은 거래금액이 크고 대금 결제기간이 길어 상업적인 조건으로 민간금융이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수은은 설립이후 30년여 년 동안 선박과 플랜트 등 주력 수출산업이 세계 일류로 성장하는 데 앞장섰다.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해외진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은이 하는 일은 수출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녹색성장산업과 플랜트 선박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위한 대출 지원이다. 해외투자 촉진과 수출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출을 본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히든챔피언'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 확대는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수은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국가 경제 위기 시 각종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대외경제협력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