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광' 위에 짓는 보금자리?

광명·시흥지구 일부 토양 오염 논란..복원처리비용 등 분양가 상승 불가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일부가 카드뮴(Cd), 납, 아연(Zn)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주거지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금속을 완벽히 처리하더라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차 보금자리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 부지는 총 1736만7000㎡로 이중 28만7100㎡가 중금속에 오염됐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곳은 1972년 폐광된 가학동 '가학광산' 일대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3차지구 후보지 중 중금속 오염지가 포함된 곳은 광명·시흥지구가 유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성천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학광산은 유해 중금속 납의 경우 토용오염기준 우려수준(100㎎/㎏)보다 높은 105.42㎎/㎏에 달했다.

광미(중금속 찌꺼기)가 유출돼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광명에서만 135가구(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조사에서도 2007년 가학광산은 카드뮴이 우려 기준치의 5배가 넘었고 아연도 우려 기준치의 7배보다 높아 대책 기준지역에 포함했다. '그린벨트'라기보단 사실상 '중금속벨트'에 가까운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내 중금속을 100% 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이충재 공공주택건설본부 단장은 "보금자리지구 조성공사와 토양복원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며 "사전예약 등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환경평가 등을 통해 적당한 처리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폐광 일대를 주거단지가 아닌 상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금속이 100% 정화되더라도 비용상승이 불가피하는 점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쯤 구체적인 예상비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국토부는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 용산역세권의 사례를 감안할 때 처리비용은 적어도 2000억원에 가까울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용산역세권의 경우 사업부지의 18만㎡가 납, 니켈 등 중금속에 오염돼 이를 처리하는데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분양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9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전체 사업비나 규모로 볼 때 처리비용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별가구가 부담하는 분양가 인상분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이와 함께 기존에 있던 군용열차시설 철거와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