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OECD 회원국 중 4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03.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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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 4번째로 낮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 4번째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가 모두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26.8%에서 지난해 33.2%로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평균 90.0%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며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도 지난해 -1.8%를 기록, OECD 평균 -8.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는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음



특히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0.4%)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건전하여 추가 조치 없이도 균형이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GDP 대비 1% 이상 적자를 축소시켜야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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