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지방 창구 상반기 20개 신설

정부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의 지방 소재 창구를 상반기 안에 20개 이상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미소금융 대출창구 27개 중 16개가 수도권에 소재한 현실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20개 이상의 지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은행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인 및 원거리 통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우해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을 개발키로 하였다.

정부는 또 수도권 일부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투기 단속을 위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분양·임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서 세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하였다.


이 날 정 총리는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는 회복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민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생활 지원 제도가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