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발표된 중국의 물가와 생산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중국 2월 주요 경제지표
-2월 CPI 2.7%↑, PPI 5.4%↑
-1~2월 고정자산투자 26.6%↑
-1~2월 산업생산 20.7%↑, 소매판매 17.9%↑
물가상승 압력 커져 2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커짐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0년 GDP 8% 전후, CPI 3%, 도시 실업률 4.6%을 제시, 2월 물가 상승은 춘절과 이상 냉해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상승한 영향
3월 CPI는 3.0%, PPI는 7.0% 전후까지 올라갈 수 있음
-> 춘절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올해 중국의 1인당 GDP는 4,000달러로 모터라이제이션(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들어간데, "이구환신(以舊換新)"정책이라는 자동차 교체시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확대된 영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1~2월 고정자산투자는 26.6%(13014억위안) 작년 12월 30.1%보다 감소. 그중에 부동산개발투자는 3144억 위안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데, 증가율은 31.1%를 기록. 정부의 토목공사규제와 은행대출 억제에도 강력. 올해 전체적으로 25%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6%, 12월 30.5%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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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은 20.7%로 작년 12월 보다 2.2%pt 상승해 1997년 이후 최고치. 1월 전력생산량이 42%, 중공업중심으로 경기활황으로 철강생산량은 1월 18.2% 증가
2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45% 증가할 정도로 산업활동이 강력했음
신규대출은 1월 1조3900억 위안의 절반수준인 7001억 위안으로 감소,
70개 도시의 집값 상승률은 10.7%
질문//
연초 지준율 인상 등 긴축정책을 취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
답변//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1월 12일 인상(+0.5%pt, 1월 18일 실시)시킨데 이어 춘절연휴 전인 2월 12일에도 다시 올렸습니다(+0.5%pt, 2월 25일). 꼭 한달 만에 지준율을 인상시킨 것은 경기활황으로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왕성한데다 은행은 자금잉여 상태에 놓여있어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짐에 따라 연초부터 신규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번의 지준율 인상으론 최대 102조원(6000억 위안), 1분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302조원(1.78조 위안)의 통화환수효과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1월말 은행 예금잔액은 무려 1경 660조원(62.72조 위안)인 점을 고려하면 "미세조정"만으로 대출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기준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
거품발생 우려에도 중국정부가 선뜻, 금융o재정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못한 것은 현재의 경기회복이 공공투자와 정책대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수성장을 주도한 고정자산투자는 공공투자와 부동산이 주도하고 있으며, 개인소비도 자동차나 가전 등 소비확대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더블 딥"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사정의 악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성장 우선 정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2008년 4.2%이지만, 사회과학원은 농민공 등 외부노동자를 포함할 경우엔 1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의 성장률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체제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중국정부는 국민생활, 미국의 금리동향과 위안화 환율정책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가 끝나고, 1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되는 4월을 전후해 금리인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로는 0.27%pt씩 최대 3번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대출억제 및 세제측면의 투기억제책이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