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기준 충족 민간건축물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키로

서울시내에서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이 에너지효율 1등급(연간 에너지 사용량 300kWh/㎡ 미만) 건물로 지어진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축 공공청사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고 미술관, 박물관, 아동시설 등 모든 공공건축물도 1등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표준 건축물 대비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공공청사 신축 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얻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공공청사 외에도 자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마련해 시행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17개 공공건축물도 600억원(기존 사업비의 5.5.%)을 추가로 투입해 1등급 기준을 맞출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유도하고 기타 민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수(EPI)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 △신축건축물의 취·등록세 5~15% 감면 △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열기준(열관류율)을 공공과 민간 모두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연 120kWh/㎡ 수준으로 점차 낮출 계획"이라며 "민간건축물의 가이드라인 역시 상향,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