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감·교장'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신설, 3월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나 급식, 방과후학교 운영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비리 개입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계약 사업은 반드시 '학교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간 공동구매, 비영리업체 활용 등을 적극 유도하고, 방과후학교 운영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증된 기관 풀(pool)을 각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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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학교 관련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열고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각종 비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교육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