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열풍, 국회가 '발목'

한국만 게임 카테고리 없어...게임관련법 개정안 처리, 차일피일 미뤄져

국내업체 컴투스 가 개발한 '아이폰'용 게임 '홈런배틀 3D'. 미국 IGN는 지난해 이 게임을 최고 스포츠게임으로 선정했다. 뛰어난 그래픽으로 미국 앱스토어 유료게임부문 5위에 오른 인기게임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수의 단체들이 선정한 '베스트게임'의 단골손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홈런배틀 3D'는 정작 국내에선 유통되지 않는다. 모든 게임은 예외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내법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법안을 검토해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가 변화하는 정보기술(I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008년말 정부가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앱스토어의 특수성을 반영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등급을 받은 다음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바일게임들은 사전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앱스토어의 매력이자 특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율심의 등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해 미디어법 등 굵직한 이슈들에 묻혀 게임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문방위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안은 조금 계류시키는 게 지금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며 한발을 뺐다. 당시는 국내 앱스토어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였다.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지만 정작 관련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한 채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카테고리가 없는 것은 국내 앱스토어가 유일하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22건이었는데 처리된 건수는 4건이었다"며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로 예정돼 있지만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물론 국내에서 '아이폰'용 게임을 전혀 서비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전심의를 받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게임이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업체들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일부 이용자는 미국이나 홍콩 계정으로 접속해 국산게임을 내려받는 편법까지 쓰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게임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앱스토어 시장이 관련법 정비가 늦어지면서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경우 게임서비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위가 후조치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담았다"며 "현재로서는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