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발전안 법률 전면개정 추진

대체입법 대신 전면개정 추진..법제처 "입법예고까지 판단유보"

정부가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률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오는 27일경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 법체저는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 추진에 대한)충격을 최소화하고 폐지 제정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정면 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형식도 정도인 대체입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대체입법이 더 원칙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며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환매권 관련해서도 제한규정을 뒀다.

조 차장은 "과거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환매제한을 뒀다"며 "특별법에 정하는 근거를 두면 헌법 취지에 맞춰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