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덕에 수도권 주택건설목표 달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덕에 지난해 수도권 주택건설목표를 간신히 달성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2008년보다 7.2%나 줄어 민간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이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38만1787가구를 기록해 전년 37만1285가구보다 2.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43만가구를 공급하려던 당초 목표의 88.8%를 달성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5158가구를 기록, 전년 19만7580가구 대비 29.1% 증가했다 이는 당초 목표 25만가구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반면 지방은 12만6629가구로 전년 17만3705가구에 비해 27.1%나 감소했다.

그나마 수도권 주택건설목표를 달성한 것은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에 따른 민간 분양 폭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도권 실적은 2008년 7만5033가구보다 67.4% 증가한 12만5638가구에 달했다. 민간부문의 수도권 실적이 12만9520가구로 전년대비 5.7%가 늘어난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 의존했다.

반면 지방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아파트가 누적되며 신규 분양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19.2%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7.2%가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9% 증가했고 다가구·다세대는 40.0% 감소, 연립·단독은 4.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