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과밀억제권역 밖 적용, 혼란 최소화

-재정부 "수도권 외 검토… 혼란우려 방향 선회"
-대부분 기업 임투공제 혜택… 투자확대 등 기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정해졌다고요? 다행이네요."

정부가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업 '혼란' 사라질 듯=지난 6일 임투공제 일몰이 연장되는 지방의 범위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정해질 것이란 보도(본보 1월6일자 1·3면 참조)가 나오자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국회에서 지방에 한해 임투공제를 연장키로 결정했는데 '지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올해 투자분에 대해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 임투공제를 받은 기업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수도권 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한 중견기업 재무팀장은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을 당연히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생각했다"며 "(지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정하면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투공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되면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했다. 기업은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을 당연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혼란으로 정부는 당초 방침을 접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에 한해 임투공제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임투공제가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검토했으나 기업들의 혼란을 우려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축소·일자리 감소 우려도 '진정'=임투공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정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투공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 내에는 투자할 공장 자체가 적고 공장총량제 등으로 증설 투자도 어렵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말까지 연장된 임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뤘던 투자를 올해 안에 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메모리 반도체에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385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파주 LCD 공장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할 LG디스플레이는 2450억원의 세금폭탄을 면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계 1위 반도체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임투공제가 연장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 역시 "임투공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고 장려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므로 앞으로도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투자 확대에 따라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뿐이다.



이와 관련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이날 MBC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희망 근로 등을 통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용문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