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주요 대중교통 환승 거점을 고밀도 복합기능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환승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 대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이용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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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중앙은 28종에서 11종으로, 지방은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대령 등 국제 분쟁지역에 파병돼 세계 평화 유지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한 14명에게 보국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령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