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본회의 하루전…국회는 작전회의중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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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문제를 다룰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는 각각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3일간 이어지는 본회의는 직권상정과 표결상정, 여야의 몸싸움과 경호권 발동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오전과 오후 2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전략을 논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소속 의원 전원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예산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해도 폭력을 동원해 민주적 표결절차를 유린하는 헌법 유린행위는 삼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앞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국민선언도 발표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초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까지 했는데도 민주당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예산안 파행 정국을 끌고 간다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12일째 점거농성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에서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당직자는 "온몸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한나라당에 앞서 4대강 사업 예산을 1조4500억원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쏟아질 질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과 여야가 각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분리해 협상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쟁점이 없는 새해 예산안은 연내에 통과시키고 이견이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절충안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열쇠를 쥔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날 준예산 편성시 자신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데 이어 이날 다시 의원 각자가 자유투표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격동의 국회사에서 예산안만큼은 단 한번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며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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