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준예산 집행 시 최소기능만 유지"(2보)

이용걸 재정부2차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연말에서 확정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반의 정부대책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 연내 통과를 희망하고 부탁한다.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집행준비 차질없이 하고 있다. 연내 가결 불가능해 질 것이 확실해 질 경우 사전 준비작업 완료하겠다. 예산 불성립 시 즉시 준예산 집행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국무회의소집하겠다.

준예산 집행돼도 헌법에 의해 일부에만 집행 가능하다. 국가기능 유지 위한 최소한 기능 외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 덜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중증장애인연금, 희망근로, 청년일자리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경기회복과 서민안정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