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흐르고 국회는 멈추고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공세를 정면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부별 심사에 출석,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해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 장애인, 결식아동 지원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정부는 복지와 SOC 분야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윤 장관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올해 4대강 턴키공사 낙찰률을 반영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자 "4대강 사업은 2011년이 마지막 예산연도인 만큼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낙찰차액을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홍수 문제를 고려하면 4대강 사업은 지지부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4대강 예산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별 심의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이자지원비 800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수공에 배정된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철회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은 1조원 수준으로 삭감하고 4대강 사업 연도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예산 관련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만난 여야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회동도 난항을 겪었다. 우윤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대운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보 건설, 7~9m 준설 사업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는 "경제살리기 예산, 서민보호 예산이 전체 예산안의 99%"라며 "4대강 사업 예산만 갖고 예산 투쟁을 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