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거시정책, 회복 감안해 단계적 이동"

[2010년 경제운용방향]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문답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비율을 올해 65%에서 내년 60%로 낮추는 등 내년부터 기존 확장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일단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재정부 기자실에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 회복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한 것과 관련, 윤 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문답.

-내년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언제 가능하다고 보는가.
▶내년 매 분기 성장률이 0%를 기록해도 성장률은 3%를 기록한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분기별로 1% 정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출구전략의 경우 이미 시장 유동성 공급은 거둬들였고, 재정의 조기집행비율도 올 상반기 65%에 내년 상반기 60%로 낮춘다. 남은 것은 금리다. 하지만, 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시경제 정책이 회복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내년에 금리를 조금 올려도 완화기조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 생각은 어떠한가.
▶정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금통위의 몫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으로 5.5%를 제시했는데 이 때 전제된 조건이 내년 매 분기 전기 대비 1%씩 성장한다는 가정이었다. 정부도 매 분기 1%씩 성장한다고 본다면 연간 성장률 전망 차이는 왜 나는가.
▶KDI가 정부와 올해 4분기 전망을 달리 봤고, 내년 1분기를 1% 성장보다 조금 높게 본 것 같다.


-내년 고용전망에서 취업자가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민간부분에서 20만명 증가가 나타나야 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실성 있는 전망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5%에 달하면 투자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한다. 재고조정 등을 감안해 성장률이 1% 올라갈 때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다.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기관들이 설정하는 것이다. 은행들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를 기준 금리로 여기에 스프레드를 붙이는 구조인데, CD금리의 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금리산정 방식 다양화를) 논의하고 있다.



-전ㆍ월세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국토부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세부 방식 등은 확정이 안 됐다. 내년 중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 국가가 지역들이 목표로 하는 경쟁국가와 비교, 계량적 지표를 이용해 자국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는 지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과제를 제시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재정부가 다른 연구기관들과 협조해서 만들 계획이다. 아직 어떤 형식을 갖출 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 및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범을 만든다는데, 누가 만들고 어떻게 시행할 건가.
▶은행에서 만든다. 하지만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는 은행 이슈 뿐 아니라 예금자 보호 및 국가경제의 건전성과도 연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요 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기존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선을 긋고 따로 운영되는 것인가.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의 매주 열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가 고용부분에 대한 관련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는 의미다. 즉,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생각인가. 내년 계획이 몇 달 전 정부 발표와 거의 똑같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앞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에서 더 논의가 있을 것이다.

-환율 문제를 묻겠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적용환율은 123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이 보다 낮아질 거다. 환율에 대한 전망은.
▶국회에 제출된 환율은 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환율은 제출 직전의 평균을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는 전제로 하는 환율수준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환율을)전망한다는 것은 정부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옳다.



-내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떻게 개편되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 마다 하고 있는데 이 때마다 물가를 조사하는 품목 바스켓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5년 마다 개편하는 것을 자주 할 것인지, 품목 반영방식을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수시로 해야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