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3대축 '녹색-4대강-에너지절약'

[2010년 경제운용방향]

정부는 내년에도 녹색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는 녹색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를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 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예금·채권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해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가속 패달을 밟기로 했다. 정부는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보ㆍ준설 등 핵심공정을 추진해 20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치고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 800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1200억원 늘린 76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문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해 관리하고, 관공서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된다.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구를 강화하고, 간소한 한식메뉴 등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