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 3조원이상 삭감해야"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에서 대운하 준비 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비용 등 3조원 이상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예산 심사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5조4000억원에서 1~2조원만 남기고 3~4조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 소관 예산 3조5000억원에서 1조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이라며 "국토부 예산 삭감 규모가 정해지면 환경부, 농림부 예산 삭감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원칙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로 분할편성된 예산의 통합심사 △수공에 위탁한 4대강 사업 예산 심사 △과도한 준설 및 보 설치 예산 삭감 △사업효과 미비 또는 불요불급한 이수사업 예산 삭감 등을 제시했다.

부처별로는 국토부의 경우 △수공 금융비용 지원예산 전액 삭감 △16개 보 가운데 수공이 담당하는 15개 보 예산 불인정 △생태하천 연차조성 및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 등을 원칙으로 내놨다.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예산은 국토부 예산이 확정된 뒤 4대강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시킨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농림부의 농업용 저수지둑 높임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20개 사업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신설된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인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2012년 마무리될 4대강 사업 기간을 5~6년으로 연장하고 삭감된 예산을 아동·노인·장애인·농어민·교육·복지·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탈법·분식을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정문란 예산"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원안통과는 국민적 대재앙인 만큼 삭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