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다"

(상보)관훈토론회, "물사업 성격상 2~3년내 완수해야"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운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했다"며 "이제 산림뿐만 아니라 강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할 실력도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4대강 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뜻이다.

정 총리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4대강 유역에 경제 및 문화시설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며 "잘못하면 시멘트로 만든 어항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문제와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은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4대강 예산 때문에 교육이나 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내년 복지예산이 81조원으로 전체예산의 27%가 넘는 수준"이라며 "교육 예산 역시 추경을 제외하면 줄었을지 몰라도 전체를 보면 줄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물론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모두 교육과 복지에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든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이라며 "정부가 만든 내년 예산안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물어봤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믿어달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을 3년안에, 즉 너무 조급하게 끝내려다 보니 재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물사업의 성격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안하면 몰라도 할거면 2~3년안에 완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노조운동은 인정하지만 불법에는 단호하게 맞설 의향을 내비쳤다.


또 금융산업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너무 완화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학입학을 위한 학교라면 외고만 입학시험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용산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아직 접점을 못찾아서 안타깝다"며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있어서 힘든데,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