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노조의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관련 법(조항)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3차례 유예돼 오는 2010년 1월 시행이 예정됐다.
정부가 현 조항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노총은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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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더욱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수노조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교섭창구 결정은 노사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하던 것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 정부는 1사 1교섭 원칙하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 해 충돌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의 요구는 결국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노조법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기간을 두자는 것은 결국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외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며 "노조만으로는 전임자 재정자립방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연말 노-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중순 경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