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출구전략 당분간 없다"(상보)

"세종시, 서울 이외 기업 대학 안받을 것"

"출구전략은 세계 경제를 고려해 당분간 쓰지 않을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상의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당분간 출구전략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회복한 것은 맞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출구전략을 쓰기는 어렵다. 내년에 G20 행사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야만 한다. 출구전략을 짜놓기는 하겠지만, 세계 경제 고려해서 당분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인하가 전체 형평성을 깰 가능성도 있고, 경기부양에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가가 의심스럽다.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투자가 늘어날까하는 의문도 든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투자를 촉진해보는 게 어떤가 싶다. 법인세는 투자가 회복될 때까지 인하해주고, 소득세 인하는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더 감축하는 안은 산업계 부담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결과이므로 산업계가 이해해주고 따라주길 바란다. 우선 총량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부문별 감축목표는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며, 후속전략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 가운데 10분의 1도 안된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합성과 형평성, 공익성 등 3원칙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다. 약속하건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환영하고 서울에서 일부 오는 것도 환영하겠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는 어떤 곳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