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불법성 피하기 위해 재차 법위반?"

홍희덕 "공사대행 규정위반, 사후 법개정 통해 불법성 무마시도" 비판

4대강 정비사업의 불법성 시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차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 지난달 30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4대강의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

원래 하천법 시행령에는 국가 이외의 수자원공사,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재해복구공사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 이외의 하천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신규사업 92개 공구 중 국토부가 직접 추진하는 구역은 2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6곳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와 10개 수자원공사에 대행을 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를 대행가능 사업으로 추가했다. 이 시행령은 이달 16일 공포됐다.

홍 의원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예고기간은 단 3일이었다"며 "행정절차법 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3일만 입법예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전 하천법상 시·도지사와 수자원공사에 하천공사 대행을 주는 게 불법 시비가 붙자 하천법 시행령을 급히 개정해 불법 시비를 없애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