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목표 3±1%… 매년 점검(상보)

한은 중기물가안정목표

내년부터 적용될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1%포인트로 결정됐다. 또 목표 적용기간은 2012년까지 3년이지만 연단위로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 협의해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확정했다.

물가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기준 2 ~ 4%로 정해져 기존의 3±0.5%포인트보다 변동 허용폭을 두배로 넓혔다.

한은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됐던 2004년 1월 ~ 2007년9월을 따져보더라도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0.5 ~ 0.7%포인트 정도로 추정돼 기존의 변동허용폭(±0.5%포인트)은 다소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유가 급등기였던 최근 2년간에는 물가 변동성이 0.9 ~ 1.2%포인트로 늘었다.

한은은 좁게 설정된 변동 허용폭은 통화정책 운영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점검과 재설정 기간도 연단위로 변경됐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적용 기간은 3년이지만 연단위로 운영상황을 점검해 종료 기간 이전에 다음 물가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연단위로 물가 동향, 목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통화정책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전에는 목표 적용기간이 종료된 뒤 정책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단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제한적 범위의 물가목표에 얽매여온 측면이 있다"며 "국제원자재가격, 환율 등으로 인해 물가 변동폭이 커지고 저금리에 따른 영향도 앞으로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호주 등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들도 특정 기간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적기에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점검한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향후에 한은은 매년 12월에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해 향후 방안 등과 함께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