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은 되겠지만 큰 플러스는 아닐 거라는 전망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 3분기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데는 최종수요가 늘었다기보다 재고조정 등 기술적인 반등요인이 컸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이어 "4분기 후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여지가 줄어드는 데다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효과는 4분기 이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연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00억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연간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에 대해선 단정키 어렵다고 했다.
◇다음은 이성태 총재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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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국내경기 보면 전세계적으로 지난 여름경부터 상황이 좀 나아져서 우리나라 수출도 꾸준히 월별로 늘고 있고 내수 쪽에서도 다소 호전됐고 이것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수출이 잘되고 있다. 소비는 승용차 판매가 호전을 보였다. 지난 9월 숫자론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표도 증가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제조업 쪽에 반영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올라왔다.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10월 1년전에 비해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목표가 2.5~3.5% 사이인데 최근 몇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한보다 낮은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수요 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별로 없고 비용 쪽에서 그동안 원유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올랐지만 시차로 아직 충분히 반영안된 게 있고 몇달간 원화가 강세를 보여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관심을 가졌던 주택매매 쪽에선 금융규제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좀 강화한 탓에 매매세가 감소했다. 전세가격은 수급 반영해서 아직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금융시장 쪽에서 주식가격이나 채권금리 등 가격변수 변동성이 최근 커졌다. 지난 몇달 동안 계속된 주식가격 상승이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 근래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에선 주택담보대출 상환 총부채상환율 확대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조금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경제상황은 국내경기는 재정정책의 경기진작이 4분기 이후 약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3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도 다소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 보이고 수출도 당분간 괜찮은 걸로 봐서 경기회복세는 4분기 이후 이어질 걸로 본다. 다만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선진국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도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여러점을 봐서 세계경제전망이 탄탄하다고 할 순 없다. 국내에서도 재정정책 효과가 앞으로 약해질 거라서 민간부분의 소비와 투자수요가 받쳐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성장률 자체는 2, 3분기처럼 높은 성장률 보이긴 어려울 거다. 작년말 위축에 대한 반사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에 4분기 그런 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겠지만 4분기에도 플러스성장은 할 것이다.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몇달동안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국내수요 측면에서 상승압력은 크지 않아서 당분간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걸로 본다. 1년전에 비해 2%까지 내려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2%대에서 움직일 것이다. 3%까지 가긴 아직 멀었다는 게 예상이다. 경상수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흑자는 유지될 걸로 본다. 그러나 경기회복되면 수입도 늘어 흑자폭은 앞으로 점점 작아지지 않겠나. 최근 10월까지 상황 보면 연간 흑자가 400억달러까진 가능할 거 같다고 보고 있다. 내년엔 흑자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국내수요의 확대 정도와 세계경제가 얼마나 더 확실한 회복기조를 마련하느냐 봐가면서 당분간은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운용할 생각이다.
◇이 총재 일문일답.
-주택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구조조정을 덜 받았고 구조조정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또 윤증현 장관이 금리관련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본다고 한 데 대한 견해는.
▶주택가격은 3월 이후 9월 중순까지로 기억하는데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빠르다.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엔 앞으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과 관계당국간에도 협의할 때도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고 금융감동당국이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미 했고 지금까지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효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확산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고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상승한 걸로 나타났지만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균형있게 봐야해서 주택가격 움직임이 지난 9월 하순 이후 조금 걱정을 덜어줬다고 볼 수 있다.
구조조정 관련해선 개개기업으로 볼때 경쟁력 강한 기업은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력 회복 어려운 기업은 대출돼야 하고 이게 시장경제의 장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곤란하다. 병고치려다 환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 가선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경제가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걸 위한 통화정책 수준이 어디냐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지난 1년간 한은의 통화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의 정책판단은 아직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조금더 확실한 걸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진정됐는데 계속 그렇게 갈지. 기준금리 2%가 역사적으로 낮으니까 혜택이 더 클거냐 손해가 더 클거냐를 항상 저울질하고 있다.
외부의 언급에 대해선 통화정책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금통위가 하지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건 사회전체의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의 분들이 다같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좋은 정책을 펴나가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에서 정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고 싶다.
-통화정책방향에서 환율 하락 언급했는데 이례적으로 언급한 건 관심사가 환율하락이라는 뜻인지. 또 금융완화 양면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우리나라가 수출입에 의존도가 큰 나라다. 수출입뿐 아니라 대외개방정도가 그간 높아졌다. 국외여행도 많고 외국인의 출입, 연수도 많아지면서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실물경제 뿐 아니라 물가 쪽에서도 주식가격이나 시장금리에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변동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통화정책 결정할 때 환율변동을 관심갖고 주요관찰대상으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단지 상당기간 안정돼 있을 땐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단기간 크게 상승하락할 땐 관심이 많아진다.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상승했고 금융위기 퍼진 이후 환율이 1달러당 1600원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왔다. 환율 변동폭이 지난 1년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거나 통화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 환율 움직임은 상당한 관심이다. 이번달 물가변동의 원인으로 얘기하면서 원/달러 언급됐다는 건 갑자기 최근 환율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지난 3월 이후 환율 변동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율의 움직임이 단기간 큰폭으로 상승하락할 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
금리 수준의 손실과 이득은 이자가 낮으면 조금 더 경제 의사결정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걸 유도하는 거고 소비투자가 좀더 활발해지고 성장고용이 늘어나는 걸 바란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하면 거기 따라 물가상승 부작용과 자산가격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때로 너무 수입수요 불러일으켜서 경상수지 적자로 나오고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 외화수요를 불러와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금리수준이 적절하느냐 볼때 항상 현재금리의 이득과 부담이 뭐냐, 어느 것이 더 크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부담이 없을 순 없다. 부작용은 상황에 따라 물가상승압력, 경상수지 악화,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은 원위치로 되돌아갈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안 가더라도 주택과 토지가 너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사회계층간 소득이전과 부이전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는 데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크다.
-금리인상 시기는.
▶지난 2분기, 3분기는 예상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고 보면 되고 그건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연초에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재고를 많이 줄였다. 몸집을 최소로 줄였는데 2분기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고 수출도 그런대로 3월 이후 늘었다. 수출이나 국내최종수요의 변화보다는 업체의 생산조정, 재고조정이 상당히 컸다. 지난해 4분기와 금년초 실수요보다 생산이 더 위축됐다. 2,3분기는 그게 감속이 됐다. 그런 기업의 최종수요와 생산간 조정이 기업의 몫인데 그런 데서 상당히 성장률이 너무 많이 내리고 올랐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으론 작년 4분기부터 강력한 경기촉진책을 썼다. 그런 게 2, 3분기에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4분기 이후 들어서 그런 일과성이 사라진다.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 여지도 줄어들고 재정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없으니 4분기 이후 그런 요소가 많이 사라진다. 그러다보면 4분기 이후 성장 속도는 상당히 감속될 거다. 플러스는 되지만 큰 플러스는 아닐 거 같다는 전망이 깔려있다.
또 주요선진국도 지난 3분기 들어 분명히 전기비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조정, 줄였다가 다시 늘였다 하는 게 작용하고 재정에서 경기부양책 써서 과연 4분기 이후 어떻게 작용할 거냐는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보면 그런 선진국보다도 빨리 가는 편이다. 경기 촉진 대책도 일찍 썼고 규모도 컸고 그런데다가 주력 수출상품이 다행히 좋은 환경을 맞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가전제품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그쪽 수요가 좋고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이후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효과는 우리가 빨리 왔고 4분기 이후 많이 약해진다. 선진국의 재정촉진효과는 2010년에도 상당히 걸쳐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2010년 재정촉진효과는 2009년에 비해 줄게 된다.
금리인상이 금년 내, 1분기, 2분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고 재정의 효과가 약화하면서 어느 정도 민간부문이 받쳐주느냐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이후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게 잘 됐다. 그것이 연말 이후 상반기까지 뻗어가느냐 주춤하느냐 봐가면서, 당분간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시기가 언제인가는 세계경제와 국내 재정효과, 민간이 괜찮을 거냐, 그러면서 저금리 제약요인인 물가와 자산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염려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
-일본이 장기침체 전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면.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너무 긴축이어도 곤란하다.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는 항상 고민하는데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건 중장기적인 시각이다.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 향후 6개월~1년 후 세계경제 환경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거냐를 생각하는데 정책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의 순환주기를 염두에 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순환주기는 경우에 따라 달라서 예전엔 3년반~5년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단기로 1년 생각하면서 길게는 3~4년 정도 생각하고 정책 해야 한다고 본다. 그후에 결과적으로 경제구조를 너무 저금리로 가서 더 나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가는지, 아니면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오히려 투자를 억제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가는지, 저성장구조는 중장기적으로 나빠진다는 건데 때론 고금리도 나빠지게 할 수 있다. 너무 삐쩍마르지 않고 비만하지 않고 날렵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은 저금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일본에 대해서도 정답이 나온 것 같지 않다. 주장의 근거를 대기 위해 단편적 사실만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시기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다. 그리고 중앙은행 정책 평가할 땐 3~5년 내지 누적해서 해야지 1년으로 하긴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은이 지금 시점에서 출구라고 한다면, 상당한 정도는 이미 거둬들이고 있다. 외화자금 공급한 거 여러가지 거둬들이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출구라면 이미 시작됐고 그런 식이라면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 출구가 시작됐다. CP시장에서 자산취득하는 데 매월 200억달러씩 하던 걸 100억으로 줄인 것도 출구 아니냐. 그래서 출구전략을 끊어서 말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시기는 3~5년 후 한국경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튼튼한 경제가 되느냐. 저금리 오래 끌어서 나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빨리 인상해서 민간 자생력을 오히려 짓밟느냐, 결과는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게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인데 지금 시점 해석 적용하는게 정책담당자의 몫인데, 그 답을 매월 하고 있다. 언젠가 인상하면 그때가 그 답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한달에 한번 매달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셈이다.
-4분기 약한 플러스인데 올해 전체는 플러스로 봐도 될지. 영국에서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각국 은행장들이 통화정책 필요성 언급이 있었는데 필요성 말고 시기 논의는 없었는지.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 가능한지는 단정이 어렵고 긍정도 부정도 어렵다. 플러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정상화 관점에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지금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예외적으로 낮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공감하는 부분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있었지만 실제 왜 금리 올렸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크게 화재가 되진 않은 걸로 봤다. 각국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은.
▶직원들이 가정 세워서 분석한 자료는 본 게 있다. 확산속도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 다른데 상당히 강한 가정을 세우면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게 겨울이 걱정 아닌가. 최근 2~3주처럼 빨리 퍼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된다면 의미있는 충격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내년 2분기 이후 기온 오르면 확산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최근처럼 빨리 퍼지고 금년 겨울 내내 지속되면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 있겠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어느정도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영점 몇 정도가 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