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발언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 문제는 나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개헌 논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는 아시아 각 국에 수출된 제도"라며 "원조 격인 우리가 이 제도를 버리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촛불재판' 배당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불행한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 행정과 재판권의 한계가 분명해졌고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일을 물리치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법원공무원노조와 관련, "법원 공무원은 헌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되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며 "사법부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한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