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공공임대 불법전대 현장단속 실시

국토해양부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와 함께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의심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지난달 22~24일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서류 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단지 총 2089가구 가운데 295가구(14%)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실태를 현장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22명이 10개 팀으로 나눠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일일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류상으로 불법이 의심되고 있는 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해 수사기관에 통보키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경찰청·성남시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부동산컨설팅업체·컨테이너영업장 등 50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를 벌이고 불법전매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