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회 묵살하고 거래소 지정 강행"

김동철 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광주광산갑)은 15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연기하라'는 국회의견을 마지못해 보낸 뒤 단 3일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 1월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거래소 허가제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논의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며 "대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위로 하여금 법안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재정부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같은 달 29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달 16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만 첨부해서 공문을 재정부에 발송했다. 마지못해 시늉만 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이어 3일 뒤인 19일 금융위는 '2009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융위원회 의견제출'이란 공문을 발송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시장 규제ㆍ감시 등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며 공공기관 지정의견을 냈다는 것.

김 의원은 "결국 금융위는 국회 의견은 참고만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하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며 "16일 국회의견을 재정부에 전달할 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야 했고, 19일 공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대부분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국의 상당수 거래소가 기업공개를 거쳐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처럼 복수 거래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