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요금소, 도공 퇴직직원 전유물

전체 290개중 97%인 282개 도공 퇴직자가 운영

전국 고속도로 290개 영업소 중 97%인 282개소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12일 열린 도공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외주영업소의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4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영업소를 도공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고속도로 290개 영업소 중 공개입찰 계약은 3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53개소는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37개 공개입찰계약 영업소 낙찰자 20명 중 17명(85%)이 도공 퇴직자이고 3명(15%)만 일반법인이다.

공개입찰 경쟁률 상위 12곳도 모두 도공 퇴직자가 낙찰받았으며 이들은 3~8년간 고속도로영업소 운영 경험자였다. 결국 전체 고속도로 영업소 290곳 중 도공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는 282개로 97.2%에 달했다.

정 의원은 영업소 운영자 선정과 관련 도로공사 내부지침은 '최근 5년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있는 자 중 적격심사 실시 후 운영자 선정'으로 정해져 있어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주영업소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전유물이 된 것은 여전히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의계약은 퇴직자만 참여하듯이 공개계약은 민간사업자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