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개통 고속道 이용률 50% 그쳐

B/C(경제적타당성) 높아도 이용률 저조, 수요예측 부실 논란

2001년 이후 개통된 13개 고속도로 중 9개 노선의 수요예측대비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B/C(경제적 타당성)조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이후 개통된 13개 고속도로 노선 중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50% 이하인 고속도로 노선이 13곳 중 69%에 달하는 9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행량이 가장 저조한 노선은 2007년 개통된 익산~장수노선으로 4만7776대의 교통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은 7284대에 불과해 이용률은 15%에 그쳤다.

이어 △장성~담양 19% △안성~음성 30% △고창~장성 37% △현풍~김천 37% △대구~포항 43% △무안~광주 47% △청원~상주 48% △대전~진주 48%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중부내륙(95%) △평택~안성(89%) △서해안(81%) 고속도로 등이 80%가 넘는 이용률을 보였고 진주~통영(63%)은 간신히 이용률이 50%를 넘겼다.

특히 사업별 B/C(경제적 타당성)가 13개 노선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1.0보다 모두 높았지만 B/C가 가장 높은 현풍~김천의 경우 이용률이 37%에 불과했고, B/C 3.07을 기록한 장성~담양의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15%로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익산~장수도 B/C는 2.22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들 고속도로 노선을 건설하는데 19조24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정희수의원은 "모든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설노선의 사업계획 재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