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복수노조 등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

시행하면서 문제점 보완하는 게 바람직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노동부 국감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선보완 후 시행이냐, 선시행 후 보완이냐'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가장 바람직한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안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뒤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그동안 당사자 간 의견차이 등으로 원칙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은 그대로 하되, 문제점은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에 앞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의 시행시기를 묻자, "13년간 미뤄온 문제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임 장관은 다만 "노사정위 논의를 지켜보고 있으며 원칙에 입각해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단 내년 시행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