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정무위원들 '4대강' 집중공격

조경태 의원 "세종시가 4대강보다는 경제성 있어"

5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논란이 됐다.

오전에 세종시 및 용사참사와 관련해 맹공을 펼친 야당 의원들은 오후에 질의가 재개되면서 '4대강' 사업에 맹공을 쏟아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세종시와 4대강의 경제성을 따지라면 4대강이 그나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유관사업을 포함, 22조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 양심을 걸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는 예산이 5조8000억원이었는데 결국 18조4000억원이 들었고, 새만금은 1조3000억원이었는데 3조4000억원, 인천공항은 3조4000억이었는데 7조5000억원이 투입됐다"며 "4대강 사업도 22조의 배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부의 홍보 방식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때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하천사업비를 지출해왔는데 4대강 사업이 새로운 국가사업인양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다고 홍보하는데 4대강 살리기 한다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한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입하게 한 것은 꼼수"라며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인데 그 빚은 빚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원의 이익을 남겨주려면 80조원 규모의 공사를 해야 한다"며 "강이란 강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달리 여름에 전체 강수량의 70~80%가 집중되기 때문에 물 관리 측면 및 홍수 재해 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이어 "경제성의 경우,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적으로도 80년대에 '한강 살리기'를 할 때 많은 환경론자들이 반대했지만 지금 생태계는 다 살아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