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감 출석여부 놓고 '실랑이'

총리실 "총리격에 맞춰 본회의에 참석"

국무총리실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의 출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보장을 받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국감에 직접 나와 답변하고 있는데 총리실 국감도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국감에서는 정운찬 총리 대신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국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승수 전 총리 대신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이 국감에 섰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모니터를 통해 국감을 지켜본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도 총리가 국감에 출석했다 하셨는데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총리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지적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어떻게 국감에 참석하는 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총리 본인이 원할 때 출석하게 돼 있다"며 "보통 총리의 격에 맞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