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가채무' 1440조…인당 2961만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 산정 필요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을 더한 광의의 국가채무를 뜻한다.

국회 정무위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대구수성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광의의 국가채무는 2007년 1285조원에서 2008년 1439조원으로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광의의 국가채무가 2007년 128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1) 협의의 국가부채 : IMF manual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주2) 광의의 국가부채 :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
주3) 각 국가마다 재정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IMF의 기준으로만 국가부채 규모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 재정을 위해 보증채무, 연금채무, 통안증권, 공기업채무 등 실질적인 광의개념의 국가부채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채무 : 상환불가능 보증채무는 정부가 인수함
△ 연금채무 : 세금으로 적자분 보전, 정부가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 통안증권 : 중앙은행 채무는 기능상 국가부채 포함(미국 재무부채권과 동일 기능)
△ 공기업 : 파산시 자산 즉각 처분 어렵고, 정부의 채무 인수 가능성 높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광의의 국가채무는 1997년 368조원에서 2002년말 925조원을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급등했다. 또 2008년말 현재 국민 1인당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는 2961만원으로 1997년 800만원에 비해 4배 증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5배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돼 2012년에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국가직접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IMF 직후인 1997년말 60조3000억원보다 무려 238조6000억원이 늘었다. 2008년에도 308조3000억원으로 2007년(298조9000억원)에 비해 9조4000억원(3.14%)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 최고액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이한구 의원측은 설명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율은 2002~2007년간 80.7%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증가율 7.0%보다 무려 11.6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미국은 8.3%, 일본은 16.5% 증가했고 이탈리아는 0.1%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8년말 현재 30.1%에서 2012년 3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구 의원은 "국가채무 범위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의 정부채무 비율과 비교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지표는 OECD 국가들의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