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홈피속 그림·사진도 저작권법 단속대상?

이정현의원 "개인운영 비영리 카페·블로그·홈피 대상 2010건 단속" 지적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저작권보호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대상으로 2000건 이상의 저작권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부에서 받아 공개한 '포털사이트 음악저작물 단속실적'을 보면 저작권보호센터는 일반 개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를 대상으로 2010건의 단속을 실시, 총 34만9743점의 점을 차단했다.

네이버에서만 99개의 카페에서 1만5505점이 모니터링에 걸렸다. 네이버 블로그 670곳의 3만7565점의 저작물도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다음에서는 93개 카페와 214개 블로그에서 총 2만5469건의 저작물이 발견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네이트 통 등 개인운영 웹사이트에서도 총 8만1204건의 저작물이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이 카페나 블로그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