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당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까지 좀먹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특혜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이 1997년에 법제화됐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13년간 유예되고 있다"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되며 놀고먹는 노동귀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연봉의 전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정치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의 활동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정규직 고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공무원 노조의 경우에도 공무원 노조법을 어기면서 유급 노조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며 "국민 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월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복수노조와 연관돼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전부 금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조는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어쩌면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노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3년간 3개 정권에서 유예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당론"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