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홍콩 방식의 점진적 통합방식 전망"
- 북한의 현 1인당 소득 베트남·인도 수준
골드만삭스증권은 21일 '통일한국? 대북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Part1'이라는 보고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G7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전쟁과 막대한 통일 비용, 북한의 권력 승계 전망 등의 대북리스크가 한반도 주변 지역 경제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성장이 정체되고 계획경제가 붕괴 직전이지만 풍부한 인력과 천연자원 등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통일 후 이러한 북한의 잠재력이 실현되면 달러 기준으로 30~40년 안에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까지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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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는 지난 10년간 남한이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을 남한 경제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힘입어 남한은 중국을 대신해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한 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성공단은 올 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운영이 지속됐고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에게 경제협력을 테스트하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은 2008년 기준 110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과 인도와 비슷하고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인구의 37%가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북한의 노동력 현황은 남한의 1970년 수준으로 향후 남북한 경제가 통합됐을 때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과 달리 석탄과 우라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북한에 앞으로 40년 간 쓸 수 있는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이를 현재순가치로 평가하면 북한 GDP의 18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남한이 필요로 하는 6개 전략적 천연자원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는 통일한국에 이르면 생산성 면에서 큰 이익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계적으로는 통일한국으로 이행하는 시기인 2013~2027년에 북한의 실질 GDP가 연평균 7%씩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돼 2050년 2%로 하락할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평균 5.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한 역시 투자와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기존 추세 성장률이 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북한의 1인당 GDP는 통일 후 20년이 지나면 남한의 절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2015년 2만2000달러에서 2030년 4만3000달러, 2040년 6만6000달러로 증가, 2050년에는 8만6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독일과 같은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정과 비슷한 점진적인 단계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