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22일 예정

지난 16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0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22일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1일 환노위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그동안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책임정치를 모르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책임정치를 엄중히 묻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이끈 데 대한 책임정치를 촉구하며 국민에 대한 사과를 엄숙히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 실업 대란설을 퍼뜨리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하려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물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의 정부안과 조삼모사격인 시행시기 유예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단독 점거한 채 불법으로 상정하는 억지까지 자행했다"며 "법안 상정을 막아내는 상임위원장을 몰아내겠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의 비정규직법 단독 상정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100만 실업 대란설에 짜맞추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먼저 대량 해고시키기도 했다"며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상임위원장을 몰아내겠다고 불신임안도 제출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지난 7월 1일 법 시행 이후 시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려 63%가 정규직과 준정규직으로 전환된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예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책방향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장관은 날씨예보도 틀릴 수 있다며 100만 해고대란 예측의 실패는 큰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변명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방향의 실패, 즉 비정규직을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 정책 수단을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비정규직법 무력화 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정책 전환을 약속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