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수노조·전임자 합의안돼도 유예안해"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국장은 18일 "2010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운배 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정부안을 입법한다면 공익위원이 합의한 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기본방침"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에서 각각 추천받은 공익위원이 모여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가 결단하고 합의를 도출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2010년 법을 혼란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지금 시점은 노사정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현장근로자, 현장의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다면 노사간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전 국장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단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법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