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등 우수지자체에 교부세지원

부산 경남 등 국가사무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6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법무부 등 20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개 광역 시·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정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평가대상 항목은 △일반행정(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등) △사회복지(다문화가족지원 및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등) △보건위생(전염병관리 등) △환경산림(자연환경보전 등) △지역경제(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지역개발(주거복지 개선 등) △문화관광(생활공간 개선추진) △안전관리(민방위운영 효율화) △중점과제(에너지절약 등) 9개 분야 74개 시책이었다.

부산·광주·대전 등 3개 광역시가 9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도 중에서는 경남(6개 분야 '가'등급) 충북(5개) 강원 전북(각각 4개)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 12월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잉여금이 재정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현재 총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해에는 총 415억원이 충북(지난해 최우수 지자체) 등 지자체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올해 각 분야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횟수마다 7억~10억원씩 총 45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식 행안부 평가운영팀장은 "이번 평가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척도일 뿐 아니라 개개 지자체의 업무수행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데 더 초점을 둔 것"이라며 "평가에 참여한 중앙부처가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본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이 우선 고려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 주요시책 등 사항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평가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정부는 가장 낮은 '다 등급'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200명의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 지자체 실정에 맞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는 광역시·도의 평가등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