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작용도 예상돼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상암동 월드컵파크 4단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은 강남 재건축에서 일반 아파트로 번지는 추셉니다.
호재가 있는 목동과 상암동 등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가 DTI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오름세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섭니다.
소득 수준을 따져 대출 수준을 정하는 DTI는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담보인정비율, LTV보다 훨씬 규제 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DTI가 확대 적용될 경우 시장은 침체되는 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경제상황과 공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만 갖곤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강민석 /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원
"시장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자꾸 잃게 되면,결국 정부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침체나 상승의 폭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목동 등 가격 상승세가 높은 비 강남권 지역엔 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윱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만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인터뷰]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반적인 안정화로 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지역들은 충분한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단 얘기죠."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DTI 확대 적용을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일단 한달 동안은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