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확충한다더니…내년 철도예산 29%↓"

민주당 조정식 의원 입수 '국토부 철도예산안'

내년도 철도예산이 올해보다 29%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4% 수준에 그쳐, 철도망 확충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0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29%(4조5873억원→3조2548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분야별로 보면 일반철도 34.4%(2조2772억원→1조4945억원), 광역철도 35%(8288억원→5389억원), 도시철도 41.1%(8728억원→5138억원)씩 삭감됐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 16% 상승했지만, 당초 예상된 투자계획에 따른 20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1조1537억원→7075억원)가 감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단 41.1%인 1975억원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철도건설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이며 진실성은 없다"며 "특히 대통령은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선투자와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건설예산의 경우 공단요구액 1조1537억원의 61%인 7075억원만 반영됐다. 일반철도건설사업은 공단요구액 2조2957억원의 65%인 1조4945억원,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공단요구액 8511억원의 63%인 538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철도건설예산 등 다른 SOC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며 "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철도 건설사업은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결국 다른 SOC 사업을 대신하는 것, 즉 다른 SOC 예산을 삭감해 4대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만큼 생산유발효과나 고용효과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만명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경제효과가 아니며 기존 SOC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