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전철연 회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2일 '용산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인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씨가 유사한 혐의로 불법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씨에게 "딱한 사정이 있지만 인씨가 선택한 방법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씨는 지난 2월 용산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및 전철연 관계자들과 함께 용산서 정보과 소속 이모 경사를 천막으로 끌고 들어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인씨와 함께 김포시청 앞에서 철거반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와 문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