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합차나 승용차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점차 화물차와 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비 측정 방식을 주행거리가 6400㎞인 상태에서 측정하는 미국식으로 전환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국은 거의 신차 상태인 주행거리 160㎞에서 측정이 이뤄져 같은 차라도 연비가 나쁘게 나온다.
◇LPG차 많으면 '온실가스 기준' 유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한국에 앞서 연비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평균연비를 16.6km/ℓ, EU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130g/km 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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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연비가 좋은 경유차 비중이 높은 업체는 연비 기준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PG 차량 비중이 높은 업체는 온실가스 기준을 택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한 데 대해 "유럽에 비해 소형차 비중이 낮고 수동 변속기 차량이 적어 유럽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50g/km 이하로 배출하는 '그린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연비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3년 전후로 이월과 소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준을 초과해 달성해 쌓은 신용(크레딧)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자동차 세금도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정부는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줘 고연비·저탄소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부과금 적용 및 세금 감면, 그린카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는 '보너스 말러스(Bonus-Malus)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이산화탄소를 100g/km 이하 배출하는 차량 판매가 48% 늘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내년 이후 전환된다. 동시에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그린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연비 및 온실가스 개선 방안으로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에 진입하고 2015년까지 온실가스는 누적 약 800만톤, 석유 환산 에너지는 누적 약 1500만배럴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그린카 R&D 정부지원 강화돼야" = 자동차업체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소형차 또는 그린카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2003년 9.93km/ℓ에서 해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화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연비 기준이 미국보다 강화된 데 대해서는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미국보다 국내 기술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미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건은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부에서 보다 획기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앞서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말 그동안 국내 업계에 익숙한 연비 기준 규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